與 신주류 '감세 철회'로 벌써 삐걱

입력 2011-05-13 11:29 수정 2011-05-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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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위의장 한발 뺀듯한 자세에 경선 밀었던 소장파 "공약 파기" 불쾌감

▲한나라당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뒤 첫 주요당직자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나라당‘황우여-이주영’원내 사령탑과 지원 세력인 쇄신그룹 등 신주류간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현 원내지도부의‘감세 철회’ 공약이 뒷걸음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면서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황우여 후보와 이주영 후보는 서민정책의 하나로 추가 감세 철회와 서민예산 10조원 반영 등 서민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앞서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남경필·김성식·정태근 의원 등 소장그룹을 중심으로 한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법인세 감세 철회’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4.27 재보선 참패로 총선 위기론과 맞물린 전면적인 당 쇄신과 친서민정책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 속에‘감세 철회’로‘황우여-이주영’ 원내대표단 후보와 소장그룹간 교집합을 공고히 했다.

이후 소장·중도그룹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황우여-이주영’원내사령탑이 출범했으며,‘감세 철회’를 주장했던 김성식 의원이 정책위 부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원내지도부의 감세 철회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경선 이후 원내사령탑의‘감세 철회’ 기조에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감세 철회에 관련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법인세 부분은 국가 경쟁력 문제 등으로 소득세와는 다른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면서“10조원의 서민 복지 예산 확보를 내세웠는데 그것은 감세 철회를 통해서만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장은 “일률적으로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종의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애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당내에선 ‘감세철회’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의장이 ‘감세 철회’가 아닌 ‘서민예산 확보’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소장그룹측은 이 의장의 발언 진의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말을 아끼면서도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태근 의원은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원내대표단의 공약사항 이었고, 지켜져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은 “재보선 참패는 민심이반의 결과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 확실하게 쇄신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면서 “일단 지켜봐야하겠지만 엄중한 시국에 정책위의장은 정책적 소신과 의지를 피력해야 하고, 개선해나가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쇄신파에선 자칫 ‘황우여-이주영’원내대표단과 쇄신파간 연대 파기로 이어질 뿐 아니라 신주류 전체로 균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세철회 후퇴와 관련 “법인세와 소득세(감세철회)에 대한 이견이 많아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라면서 “일단 추가 감세철회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논의할 것”이라며 “감세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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