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이전…'지역 몫' 갈등 새국면

오늘 정부안 확정…민주당 분산배치법 추진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가 경남 진주 일괄이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진주를 LH본사 이전지로 담은 정부안을 보고한다.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대신 국토부는 LH 분산배치를 요구했던 호남 보상차원으로 진주혁신도시 이전 예정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전주혁신도시로 재배치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주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09년 10월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이후 LH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영·호남 정치인 및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2월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르면 옛 주공은 진주로, 토공은 전주로 분산배치 될 예정이었다.

차기 총·대선을 앞두고 주요 국책사업을 빼앗겨 호남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민주당은 법으로 분산배치를 밀어 붙이며‘LH전쟁’을 선포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주도로 ‘토공→전북, 주공→진주’로 이전하는 내용의‘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

민주당 의원 5명과 전북도지사는 12일 국토부 장관실을 항의 방문했으나 정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 호남 출신 최규성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 날, 떠나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 상임위 소집을 통해 국회와의 협의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두 달 전 신공항 백지화 사태로 뿔난 경남 민심을 달래는 데 LH공사 일괄이전은 시기적절한 카드이기 때문. 전주가 지역구인 최구식 의원은“LH 통합이전은 결정된 사안이며 여당 전체 의견”이라며 “분산배치란 (토공과 주공을) 통합 이전으로 되돌리자는 건데 아예 통합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나쁘다”고 지적했다.

1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LH공사 이전 문제는 여야 새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전이냐, 봉합이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 민주당이 당론으로 ‘분산배치’ 를 천명한 이상, 관건은 여당의 대응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LH를 일괄배치하면 그에 준하는 수준의 다른 기관을 호남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입장을 듣고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법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단 검토부터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