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집값 하락시는 물론 변동 없어도 민간소비 감소”

주택 가격은 하락할 때는 물론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더라도 민간소비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김영일 연구위원 등이 ‘주택가격의 장기 침체에 따른 자산효과’라는 논문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집값이 2년간 매년 10% 하락한 뒤 3년차부터 2000~2009년 연간 평균치인 5.79%의 상승률을 회복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소비는 1년차에 2.51%, 2년차에 4.54% 각각 감소한다.

민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55%임을 감안하면 집값 10% 하락은 GDP를 1년차에 1.3~1.4%, 2년차에 2.3~2.5% 축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 하락은 민간소비 감소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등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실제 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크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논문은 주택가격의 변동이 없을 때도 민간소비가 1년차에 0.82%, 2년차에 1.50% 각각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2000년 이후 집값이 매년 평균 5.79%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 주체들은 가격 변동이 없어도 소득이 줄었다고 생각해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논문은 주택가격 하락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이자부담 증가 등에 따라 민간소비 위축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 변동이 없고 금리만 2000~2009년 평균치(6.21%)보다 2%포인트 오를 경우 민간소비는 1년차에 1.67%, 2년차에 1.9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매년 10% 하락하고 금리가 8%포인트 인상되면 민간소비 감소폭은 1년차 5.63%, 2년차 6.1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주택가격과 금리가 3년차부터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다면 민간소비 감소폭이 2년차에 가장 크게 나타난 뒤 4년차부터 장기균형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논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