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기 경제팀, 민생·親시장으로 돌아오라

물가.가계부채.고용,부동산활성등 숙제 해결해야

이르면 6일 오후 단행될 개각으로 새롭게 구성될 제3기 경제팀은 1, 2기 보다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아 규모 있는 정책을 펼칠 시간이 부족한데다,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증현 기재부 장관을 물러나게 만든 잡히지 않는 물가, 정부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전셋값, 부진의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고용, 쌓여만 가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시장과의 깊어지는 골 등이 대표적 예다. 우선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한은 물가관리 기준치(3%)를 훌쩍 뛰어 넘었다.

올 들어 4개월 연속 4%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당초 목표인 3% 수준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권 취임 후 매년 60만개, 임기 동안 300만개를 약속한 일자리는 3년 동안 39만6000개가 전부다.

정부가 올 들어 4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부동산시장’안정화도 중요한 과제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전국 평균 58.9%로 지난 2004년 11월(59.5%) 이후 6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셋값 비율은 2009년 2월 이후 26개월 연속 상승세다.

과거 참여정부 때 묶었던 부동산정책 중 ‘분양가 상한제’만 빼고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지만 시장은 요지부동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795조4000억원으로 1년 동안 무려 60조원 이상 급증하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무려 26%가 늘어난 셈이다.

또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중금리도 덩달아 올라 가계는‘2중고’를 겪고 있다.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400조원에 달했고, 적자성 채무는 200조원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전체 채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친서민’과‘동반성장’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며 깊어지기 시작한 시장과의 골도 3기 경제팀이 해소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LPG를 포함한 정유업계 압박, 세무조사를 앞세운 대형마트 가격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와, 곽승준 미리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주주권 행사 논란 등 기업에만 고통을 분담시킨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경제5단체장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기업을 잘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친시장 정책기조 유지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시장이 선뜻 받아 들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 실패보다 더 심각한 정부 실패라는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1기 경제팀은 고환율 정책, 2기 경제팀은 강제적 시장통제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3기 경제팀에서는 시장은 물론 국민과의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