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유동성 공급 자금 지원 기능 강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국가들의 금융위기 예방을 위해 역내 국가가 협력해 위기 이전이라도 유동성을 공급하는 자금 지원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 리융 재정부 부부장, 일본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세안+3 회원국들은 금융위기 발생시 회원국 간 통화스와프를 통해 위기 국가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마련, 지난해 3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기금 1200억달러를 확보한 상태다.

이번 자금지원 강화는 현행 CMIM은 이미 위기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만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거나 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3국 장관은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역내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도 이달 중 출범시키고, 최고책임자는 첫 3년 동안 중국이 1년, 일본이 2년씩 맡기로 했다.

평소 AMRO는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시에는 회원국 요청이 있을 경우 자금 지원 결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하나로 역내 국가 간 채권거래시 결제서비스 기능을 제공할 증권결제기구(RSI) 설립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주식·펀드·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발전방안(ACMI)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