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는 호재인데"...눈치보는 중

5.1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이후 시장은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니 투자 여건이 좋아 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어 매수세가 나타날 지 의문이다” (강남 개포주공 K공인 대표)

“아파트를 사놓고 거주하지 않아 못 팔고 있던 사람들이 정부 발표에 매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집 값 상승 기대치가 없어 매수세는 제한적일 것이다”(일산시 주엽동 L공인 대표)

정부가 지난 1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으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는 곳은 서울, 과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수는 총 132만여 가구로 해당 지역 전체 재고의 87%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첫날인 2일 시장은 아직까지 잠잠하다. 가격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매도 문의만 늘어나고 있을 뿐 양도세 비과세 조치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가인 탓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해도 대출 압박이 만만치 않아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양도세 비과세의 소급 적용 여부도 불투명해 관망세를 키우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신규 매입자에게만 한정될지 기존 보유자까지 포함될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직은 움직일 시기가 아니다”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택 매물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오면 2년 거주 요건 폐지는 분명 투자 수요를 촉진시키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5.1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감소, 경기회복이 되는 상황이 되면 서울,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상승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 부동산 활황이 공급부족, 규제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추가완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남 재건축시장도 장기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남 진입을 노리는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세금을 줄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10평대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려운 1가구1주택자들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도 최근 하락 일로를 걷고 있는 재건축 시장에 장기적 호재가 될 전망이다. 낮아지는 건폐률 덕에 더 쾌적한 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는 이유에서다.

임달호 대표는“층고 제환 완화하면 건폐율이 낮아지면 바닥 면적이 늘어난다. 단지가 더 쾌적해 지는 것”이라며 “당장 수익성을 논할 수는 없으나 단지 가치를 올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