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4대 불균형 극복 열쇠 ‘신흥국’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4대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흥국과의 교역·투자는 물론 서비스업 개방과 경쟁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4대 불균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일본 원전 및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 등 불확실성에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글로벌 불균형 △세대 간 불균형 △에너지·식량 수급 불균형 △국가 간 개발 격차 등 세계경제 4대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방법으로 4대 불균형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불균형의 경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인 불균형 징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무역주의에도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제도적 교역·투자 기반 확충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국과 교역·투자를 확대, 글로벌 불균형 문제 제기 가능성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저출산 등 세대 간 불균형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동·의료·연금시장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혁방안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력은 높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 및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에너지·식량 수급 불균형 문제는 편중된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 자원부국과의 FTA 체결 확대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와 물가안정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가 간 개발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신흥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신흥국의 소비시장 역할에 주목해 신흥국 소비시장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녹색·정보기술(IT)·인프라·농업·산림 등 개도국과 협력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