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 국회 통과

입력 2011-04-29 17:08

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는 11월부터 법 시행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만 19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는 표결 끝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으로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안이 가결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체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거치게 된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셧다운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고유가 탓 음극재 등 배터리 제조원가↑ 전해액 제조 원료 EO 한달새 53% 폭등 배터리 팩 가격 올해 상승세 전환 전망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자동차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배터리 제조원가 상승이 불가피해 전기차 수요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블룸버그통신과
청년들 결혼 못하는 이유…1위는 '상대 부족'

국내 미혼 인구의 상당수는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무배우자(미혼·이혼·사별 포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47.3%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없다"는 응답은 27.6%, "모르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풍산 탄약사업부, 시장에… 1.5조 안팎 거론 9 자주포·천무에 포탄 더한 ‘포·탄 패키지’ 수출 시너지 기대 KAI 민영화 논의까지 재점화… 한화 독주 속 방산 재편 본격화 K방산 시장에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탄약사업부 매각 가시화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업계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라투슈카 전 벨라루스 문화장관 본지 인터뷰 “매년 다른 사람 보냈지만 올해는 이상 감지” 작년 북중러 정상 66년 만에 한 자리 지난달 평양서 벨라루스 대통령 만나 군사 협력 논의 러시아 전승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간 열린 행사마다 본인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그야말로 ‘벚꽃’이 모두의 피드를 바꾼 주말이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물론 카카오톡 등 모든 프로필 사진이 벚꽃으로 뒤덮였는데요. 4월 5일 식목일이자 따스함이 반겼던 주말은 전국 곳곳의 만개한 벚꽃을 즐기려는 이들로 가득했죠. 약간은 흐린 날씨도 이들을 막지 못했는데요. 서울 여의도 윤중로와 송파 석촌호수 등 벚꽃 명소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현재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3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에 따르면 고소득층이 현재 내는 세금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 '꽤 낮다(41.90%)', '적절한 편(24.62%)', '너무 지나치게 낮다(14.94%)', '꽤 높다(13.0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북미 지주사의 최고경영자(CEO)를 맡으며 글로벌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신 부사장이 국내외에서 기업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너가의 책임 경영 및 승계를 위한 역할이 커지는 모습이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부사장은 지난해 8월부터 농심홀딩스아메리카 CEO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우주를 향한 세계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으나 K-스페이스 경쟁력을 시험하기 위한 무대에는 차질이 생겼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탑재된 우리 큐브위성에 통신 이상이 생기면서다. 6일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탑승한 '오리온' 유인 캡슐이 미국 동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