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 국회 통과

입력 2011-04-29 17:08

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오는 11월부터 법 시행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 상정된 만 19세 미만 대상 셧다운제는 표결 끝에 통과되지 못했으며 210명 재석 의원 중 117명이 찬성으로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안이 가결됐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체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2년마다 재평가를 거치게 된다. 해당 서비스 사업자는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셧다운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5500억 규모 첫 국민성장펀드 수탁은행에 농협은행 선정

5대 은행 경쟁 속 우협 선정…2046년까지 장기 자금관리 맡아 수수료 연 1.1bp 이내…저원가성 자금 확보·추가 사업 교두보 NH농협은행이 현 정부의 핵심 금융 프로젝트인 ‘국민성장펀드’의 재정자금을 관리할 첫 수탁은행으로 낙점됐다. 5대 시중은행이 맞붙은 치열한 수수료 입찰 경쟁 끝에 농협은행이 향후 20년간 정책자금의 ‘금고지기’ 역할
러시아산 나프타 조치 완화 곧 끝나는데...“이달 말 고비” [유가, ‘90달러 뉴노멀’]

LG화학, 공해상 러시아산 나프타 2.7만t 확보… 대산 NCC에 긴급 투입 여천NCC·롯데케미칼도 대체 물량 수소문… 가격·일정 맞는 물량 찾기 난항 가동률 낮추고 정기보수 앞당겨 버티기… 업계 “이번 달 넘기면 정말 위험” 공해상에 묶여 있던 러시아산 나프타 2만7000t(톤)을 LG화학이 가까스로 들여오면서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 업계가 일단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단, 작년도 올해도 'KIA 타이거즈' [데이터클립]

'KIA 타이거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팀으로 뽑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야구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13%가 KIA 타이거즈를 가장 좋아하는 팀으로 꼽았다. 이어 '한화 이글스' 10%, '삼성 라이온즈'·'롯데 자이언츠' 각각 9%, 'LG 트
트럼프 연설에 무너진 코스피, 5230선 겨우 지켜⋯코스닥 1050선 마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을 날려버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국내 증시가 무너졌다. 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4.65포인트(4.47%) 하락한 5234.05에 거래를 마감했다. 개인이 1조5870억원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4506억원, 기관이 1조5147억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 전 업종이 약세였다. 건설(-7.72%),
달 향한 새 역사…아르테미스 2호, 인류 우주탐사 기록 다시 쓴다

최초 여성ㆍ흑인ㆍ非미국인 달 탐사 우주인 지구서 가장 먼 40.2만 km 지점까지 비행 우주선 대기권 재진입 가장 빨라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달 탐사를 위해 발사한 유인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인류 우주탐사의 새로운 기록들을 세우고 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아르테미스 2호는 과거 냉전 시기 미국이 진행했던 달 탐사 작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확대⋯‘외곽 키맞추기’ 계속 [종합]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상승률 0.06%→0.12% 확대 용산 6주ㆍ동작 3주만에 상승 전환 “급매물 소진 이후 시세 상향 영향⋯ 향후 외곽·중저가 상승 견인 전망”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이후 약 2개월간 이어진 조정세가 일단 멈춘 가운데, 강남 3구와 함
李대통령, '전쟁 추경' 서둘러야…"민생경제 전시 상황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추가경정예산안 시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포장재 원료 나프타 가격 폭등, 5월 재고 소진 우려 생산 중단 위기에 식품업계 고심, 종이 포장재 교체 어려워 물가 안정 기조에 가격 인상 '부담', 기업 손실 눈덩이 공급망 다변화 시도하지만 대안 부재, 상황 예의주시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 체계가 흔들리면서 라면 봉지와 페트병 등 식품 포장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