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개편 '이번엔 믿어도 되나'

감독 전문성 상실…금융시장 위축 가능성

최근 온갖 비리에 연루돼 권위가 실추된 금감원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업계 유착과 안일한 감독에 빠질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부서장들이 생소한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생소한 업무·정형화된 감독으로 시장 위축우려=금감원은 국제업무 등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 8명을 제외하고 현직 부서장 55명중 47명(85%)을 교체하는 등 혁신적인 인사쇄신을 단행했다.

최근 직원 비리혐의 등 문제가 제기된 저축은행, 기업공시담당 부서장을 전원 교체하는 한편 한 권역에서 오래 근무하게 됨에 따른 업계와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주무국장 전원을 교환배치하고, 상당수 부서장을 타권역으로 이동배치시키는 등 25개 부서장을 전보조치했다.

권혁세 원장이 현재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칸막이를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가져왔던 감독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각 업권 특성상 감독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나몰라라하고 칼같이 감독·검사만 할 경우 금융시장 위축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량 및 저신용자 고소득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금융회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그에 따른 감독도 관련 업계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와 소비자보호 인력 대폭 강화=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검사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계대출, 부동산 PF대출, 금융회사 과당경쟁 등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검사인력을 대폭 증원했다. 검사인력은 조직개편 전 대비 101명(25.3%)이 늘어나 400명에서 501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리스크 전문인력을 각 검사국에 전진배치하고, 리스크 검사팀 6개을 신설하는 등 금융회사 건전성 검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리·수수료 등 소비자 부담완화, 펀드·보험 등 불완전판매 예방, 불법 금융업자로부터 서민·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조직을 보강했다.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부문에 전담조직(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했다. 소비자보호인력도 21명 증원해 기존 217명에서 238명으로 늘었다.

분쟁조정업무의 신속화 등을 위해 관련조직 및 인력을 추가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감찰 등 부조리·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했다. 투자위험이 높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집중·이중심사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하고, 불공정거래사건의 증가에 따라 조사국에 조직과 인력을 보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