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 다른 FTA 영향은?

28일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해 비준이 확실시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EU FTA의 국회 비준 이후 한·미 FTA의 국회 비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측의 국회 비준에 압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중국과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5월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 짓고 상호 민감부문 처리방안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 교환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만간 양국 정부 차원의 FTA에 관한 공식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중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일 FTA는 별도로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정부는 한·EU FTA의 국회 비준을 지렛대로 활용해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GCC(걸프협력협의회),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와 FTA 협상중이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 러시아,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이스라엘은 검토중에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국가들과는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중 또는 검토중으로 앞으로는 FTA 체결을 통해 추가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전략적 활용을 통한 에너지.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결 검토 대상이 나이지리아나 알제리, 이집트 등 아프리카권과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