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락시영 재건축 종상향 보류 결정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종 상향 요청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전달했다. 시의 이번 방침으로 인해 강남 재건축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상향 요청을 담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변경'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공문에서“종 상향을 포함한 정비계획의 변경은 타 사업구역과의 형평성 및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지난해 11월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종 상향이 통과되면 가락시영의 용적률은 현재 265%에서 299%까지 높아지고 일반분양이 870여 가구 늘어나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번 재검토 의견이 종상향 불가 결정은 아니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 기여 등의 계획에 대한 보완 자료를 내면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 반발을 우려해 최대한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를 보면 ‘반(反) 개발’기류가 뚜렷하다. 사업 추진이 미진한 뉴타운 존치구역 및 재정비예정구역의 해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재건축 연한 단축 등 관련 현안들을 뒤로 미룬 상황이다.

더욱이 전세난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속도 조절을 선언한 상황에서 가락시영의 종 상향이 이뤄진다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다른 조합들로 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영 조합은 서울시의 재검토 입장에 대해 혼란스럽긴 하지만 시의 입장을 받아 들이겠다는 분위기다.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송규만 사무국장은 “가락시영 종 상향은 2009년 12월 첫 제안을 한 이후 서울시 48개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며 “이제 와서‘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아파트가 갖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시가 결정을 내리기에 고심이 많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시의 진의를 파악해 종 상향의 당위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정책 방향과 주민 반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재건축 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강남 일대 재건축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가락시영 종 상향 재검토 입장이 알려지면서 가락시영은 물론, 둔촌지구, 개포지구, 고덕시영 등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의 집값 하락과 거래 실종 등을 염려하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내부에서도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파트값이 곤두박질 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