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 중에도 이재오 ‘개헌론’ 주창

4.27재보선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은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우리 시대의 개헌과제’란 주제로 특강에서 “모든 권력과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현 구도가 지속되는 한 성공한 대통령은 나올 수 없다”고 개헌론을 주창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자리에 물러난 뒤 구속되고,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은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모든 권력을 대통령이 가지고 책임도 혼자 져야 하는 구조에선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나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국가지만 산업화는 부패를 부르고 민주주의는 갈등을 양산시켰다”며 “부패와 갈등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으면서 선진국 대열의 문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1인당 3만달러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들은 모두 권력이 분산돼 있다”며 “권력 분산을 통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여나가야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선진화의 바람이 일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