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곽승준 발언, 정권 말 관치경제 한다는 것”

“국민연금 기업경영 전문성 없어”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공적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재벌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기금이 경영에 직접 개입할 때 완전히 관치경제로 돌아갈 것이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업경영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연 국민연금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며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곽 위원장은 26일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단으로,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에 “지나친 간섭이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같은 보수정부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된다”며 “(정부가 동반성장을 위해) 이런저런 방안을 내놓지만 결국 또다시 친재벌, 부자 중심의 대기업 정책으로 가는 중간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