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산 의원 “금융당국은 서민예금 도둑질 눈감은 방조범”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 돈 환수 조치해야”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이 26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2월 영업 마감이후 측근 및 VIP고객 30여명의 예금을 인출한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 책임자를 국회로 불러 강하게 질타냈다.

이들은 국회 정무위 소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출석시킨 가운데 사태 보고를 받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비판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국내 금융산업 전체의 위기이며, 민심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들이 불법사실을 저지르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 2명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잘못해 결국 서민예금을 도둑질하는데 공범ㆍ방조범이 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에 대해 실정법 위반에 따라 감봉, 과태료 조치를 취하고 검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며 “직원 통화기록이나 CCTV 기록, 이틀간 돈을 인출한 고객명단을 모두 검찰에 넘긴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불법 인출된 돈을 환수 조치해 나머지 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나눌 수 있느냐”고 묻는 김무성 원내대표의 질문에 권 금감원장이“법리 검토 중”이라고 답하자 김 원내대표는“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온 거냐”고 몰아세웠다. 현기환 의원도 “불법 인출된 돈은 당연히 환수할 수 있는데 얼버무리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권 금감위원장은 이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 금명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석자 중 일부는 금융감독을 소홀히 한 관계자와 저축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긴급좌담회에는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김무성 원내대표, 허태열 정무위원장,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김정훈 부산시당위원장, 이진복, 현기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