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최소한도 한정해야"

기업 압박, 정치적 악용 피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에 대해 "연금 가입자 및 수혜자의 가치극대화와 기금 안정성 도모를 위해 최소한도로 한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은 이날 '국민연금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민간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안정성에도 부담을 주는 등 시장구조를 왜곡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은 기업 부담으로 조성된 바, 국민연금을 통해 그 부담주체인 기업을 압박하는 결과가 초래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철저한 규율기준을 통해 기업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