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유류세 인하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유가추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하 여부 검토

정부가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유류세 인하를) 지금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유사들이 기름 공급가격을 내린 효과와 유가 추이 등을 모두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공급가격 인하가 끝나는 7월 이후에는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유가 향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실장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여가야 하는 상황이고 한번 감면제도가 신설되면 항구적인 제도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 반대해 왔다”면서도 “정치권의 강한 요구가 있어서 현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