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심성 복지 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총선, 대선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뿐 아니라 선거철이기때문에 국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가지 사업들이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매우 중심을 잡고 국가이익,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예산 수입원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라며 "보건복지부, 국방부, 지출이 많은 교육부 등이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근대적 관습과 전통에 의해 사고하면 살림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21세기를 살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과학기술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재정지출에 도입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장, 물가안정이란 두가지 과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재정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