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책임자 은닉재산 환수 실적 극히 저조"

영업정지나 파산 조치된 저축은행 부실책임자들에 대한 은닉재산 환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2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11년 2월말 현재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관련 재산 환수 실적은 총 86억원으로, 전체 부실책임액(1조 5677억원)의 0.005%에 그쳤다.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수는 15곳, 190명으로, 환수돼야할 자금은 1인당 평균 82억 510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에 지원한 자금은 24개 업체, 총 8조3202억원이었으나 이 중 회수된 자금은 올해 2월말 현재 1조159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해당 은행들과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들의 자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