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PBS 반드시 개선해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조달방식인 PBS(Project-based system)에 문제를 제기, 개선 의지를 밝혔다.

PBS는 정부출연기관의 인건비를 기관운영비가 아닌 연구과제 수주에 의해 충당하는 제도로, 연구의 성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정부는 최근 PBS가 연구보다 과제수주에 집중하며, 단기성과위주의 연구로 인한 중장기 중요 연구가 위축시켜 연구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신규 연구원 채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장관은 14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정보기술(IT)정책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오래전부터 PBS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며, “PBS 하에서는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외부과제에만 의존하게 돼 인건비 확보가 불안정해지면서 우수한 신규 연구개발(R&D)인력을 뽑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장관은 이어 “인문계통의 경우, 성과위주의 PBS가 시행되면서 중장기 연구 위주의 한국학관련 과제가 줄다보니 방한기회 축소 등으로 외국학자들의 한국학 연구도 줄어들게 된다”면서 “아시아관련 연구 자료는 ASEAN, 중국 등에 집중되고 한국관련 자료는 거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PBS의 폐해를 언급했다.

또 최장관은 수요맞춤형 교육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교육 방법의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중견간부에게 신기술을 재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박준성 카이스트(KAIST) 교수의 의견과 인문학적 소양도 겸비한 엘리트 소프트웨어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의 의견에도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IT는 IT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여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라며 “IT가 타산업분야와 융합하면 타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