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1회계연도 예산안 '빛좋은 개살구'...적자감축효과 미미

3월 재정적자 1882억달러...380억달러 지출삭감 예산안 효과 '글쎄'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극적으로 타결한 2011회계연도(2010.10∼2011.9) 예산안의 재정적자 감축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3월 중 재정적자가 188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적자가 654억달러 늘었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2011회계연도 상반기 6개월간 적자는 전년 동기보다 1000억달러 이상 확대된 82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적자규모는 지난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합의한 380억달러 지출삭감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구체적인 삭감항목을 들여다 보면 실제 지출삭감 효과는 더욱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삭감항목에는 이미 작업이 끝난 2010센서스의 예산 가운데 미지출 예산이 포함됐다.

계획자체가 폐기된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5억달러를 삭감하는 것도 포함됐다.

나머지도 이미 6개월이 경과한 2011회계연도가 아닌 차기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당장 재정적자 축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연설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감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