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예금상환 재거부에 법적투쟁 불사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의 예금상환 재거부 결정에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10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과 네덜란드 고객이 도산한 자국은행에 예치한 돈을 돌려주지 않기로 재차 확인했다.

국민투표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예금을 반환하지 말라'는 지지율은 59%를 넘어 '돌려주자'는 41% 가량에 크게 앞섰다. 지난해 아이슬란드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로 회부했지만 당시에도 압도적 표차로 반환을 부결했다.

아이슬란드는 이 문제가 자국의 EU가입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기로 한 46억달러 구제금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감안해 또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아이슬란드 국민 다수가 그러나 반대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문제가 터지자 돈을 빌려 우선 자국민의 원금을 상환한 뒤 아이슬란드 당국에 상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EU 회원국이 될 수 있느냐고 제동을 걸었다.

아이슬란드에 대한 IMF 구제금 집행에도 영향을 끼쳤다.

데니 알렉산더 영국 재무장관 비서실장은 10일 BBC 회견에서 "아이슬란드 국민투표 결과가 분명히 실망스런 것"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아르니 아르난손 경제장관도 이날 "다음주 이 문제로 법원과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와 끝내 상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산하 감독청(ESA)에 회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슬란드의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 또다시 상환 부결이 확실시된 후 국영 TV를 통해 "최악의 옵션이 선택됐다"면서 "국론이 둘로 나뉘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ESA에 아이슬란드의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