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첫날부터 파행...위원장 선출 무산

201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출석(근로자·사용자위원은 3분 1(3인) 이상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공익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하지만 노동계가 “고용노동부가 위원장에 박준성(성신여대 교수) 공익위원을 사실상 내정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며 2명만 출석시켜, 위원장 선출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선출 등을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최저임금위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법을 무력화 하려 한다든지 도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 걱정스럽다”면서 “이런 관행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