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연결시 거가대교 손실 1조 이상"

마산에 조성될 로봇랜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국도 5호선 연장구간(마산-거제)이 완성되면 민자사업으로 최근 개통된 거가대교 교통량이 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부산시와 경남도는 거가대교 민간사업자에 1조원 이상의 손실보전을 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거가대교 교통량 감소 예상은 경남도의회 이종엽(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0년도 간이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국도5호선(거제-마산)건설사업'에서 제시됐다.

7일 이 의원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도5호선 연장구간이 완공되면 2021년과 2036년 사이에 거가대교 통행량은 많게는 61%에서 적게는 54%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55조)에는 운영개시후 20년간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의 77.55%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규정이 있다.

또 협약서 57조는 20년 뒤에도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도로시설 신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 의원측은 MRG적용기간 20년에다 사업자가 통행량을 징수하고 운영하는 총 40년간 도민들의 세금에서 손해를 보장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협약서상 예상 수입과 통행량은 2020년의 경우 1863억원(통행량 4만6951대), 2030년 2272억원(5만7231대), 2036년 2558억원(6만4453대) 등으로 추정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KDI보고서대로 절반이상의 통행량 감소와 77%의 손실보전이 현실화될 경우 40년간 줄잡아 1조원 이상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국도5호선이 추진되면 거가대교는 막대한 수요감소가 예상된다"며 "국도5호선 구간은 무료로 운영되는 국도이므로 유료인 거가대교보다 이용자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도5호선 연장은 2008년 9월 광역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로 결정됐으며 부산국토관리청이 최근 주민설명회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구간은 24.9㎞로 마산구간은 13.1㎞, 거제구간 3.8㎞, 해상구간 8㎞로 이뤄져 있으며 육상구간을 먼저 설계, 시공하고 해상구간은 터널로 한다는 것만 정해놓고 설계와 실제 공사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부산국토관리청은 1조543억원을 들여 국도5호선 연장구간 전체를 2018년께 준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로선 로봇랜드 사업을 위해 국도5호선 연장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막상 거가대교와의 상충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가 복병을 만난 셈이다.

경남도는 오는 11일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사전협의없이는 해상구간 공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이미 국도로 지정돼 설계가 진행 중인데다 로봇랜드 사업측면에서 보면 마산-거제간 해상구간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국도5호선 연장을 추진해온 것은 사실이나 거제와 마산간 해상구간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거가대교 MRG문제 등을 해결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협의가 국토해양부측과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종엽 의원은 "도가 이미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부산시는 국토부에 재정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지난해 선출된 현 김두관 지사에게는 보고도 안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