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검사담당 부원장보 신설”

이상징후 발견시 기동타격대 출동

“과거 체제에서 비검사 부분의 보고만 올라오고 검사 부분은 소홀해지고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다. 금감원의 검사강화를 위해 검사 인프라를 재구축하겠다. 개편안은 업권별로 검사국을 만들 것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비은행 담당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할 것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달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검사기능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은행과 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업권별로는 검사국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상시감시팀을 두고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검사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부분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며, 이른바 테마검사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국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관련 감시 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될 소비자 관련 국은 불건전 관행, 불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테마 검사를 담당한다.

신설될 검사국의 경우 생보검사국, 손보검사국, 저축은행의 경우 2개의 검사국이 생긴다.

여신전문회사의 경우 검사와 감독을 같이하는 구조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연구실은 거시감독국에 포함될 전망이다.

권 원장은 최근 최근 LIG그룹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언급한 뒤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때나 여신심사 때 (계열사를) 우대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의 잘못된 여신 관행이 산업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견 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신용위험평가와 여신관행이 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들의 경우 국내에서 과당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업종별로 성장성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서비스업 육성에 발맞춰 이와 부합된 업종 등을 발굴하고 대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스캘퍼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ELW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만 돈을 버는 시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4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하고 6월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