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보금자리' 중단…여·야 한목소리 반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공급가를 높여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과도하게 싼 값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관련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안에서도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청부입법’ ‘보금자리 포기정책’으로 인식하는 의원들이 적잖다. 이종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번 4월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역시 이번 개정안은 해답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전세대란은 보금자리 주택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전셋값을 낮추려면 정부가 현 보금자리 주택 기조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4월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있는 ‘전월세상한제’ 역시 전세대란 안정화 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등 12명은 지난 4일 LH의 자금난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차질도 막기 위한 취지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용지가격을 높이고 △전용 60~85㎡의 중형주택 건설에 민간건설사 참여 허용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