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 짬짜미 의혹 제기

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이통사들 막대한 이익 챙겨"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 짬짜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은 이통사 매출과 수익에 기여도가 매우 높아 가격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큼에도 3사 요금은 3만5000~6만5000원까지는 똑같다"며 "이같은 요금 책정은 짬짜미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경쟁이 자유롭다면 평균요금이 인하돼야 마땅하고 3사는 대기업 평균을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 인하 여력도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각사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충분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화 및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팔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만 기기 구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끼워팔기'로 분류됐다.

참여연대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면서 막상 요금제 자체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과 같은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 소비자 편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구체적 정황에 비춰 짬짜미와 폭리,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