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非수도권,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 저지키로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이후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 대결 양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신공항 건설 무산과 맞물려 갈등이 전면화 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2명은 4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구키로 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지방 여론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의 발전 기회를 뺏는 것은 ‘공정사회’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산집법은 수도권의 첨단 사업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1일 관보게제로 시행될 예정인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품목은 156개 품목에서 277개로 늘어난다. 기업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경부는 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대모비스 화성 공장 증설(500억원 투자) △KCC 안성공장 신설(2조원 투자) △프렉스코리아 용인 공장 증설(1180억원 투자) 등 구체적 투자 계획을 이미 수립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집법 시행규칙 저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는 의원들은 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의원들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룰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입지 기업 업종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동남권 신공항을 포함한 지역균형 발전 관련 공약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