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회, 재보선 발목잡힌 주요 법안은

한·EU FTA 비준안, 지방세제한특례법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이 걸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4·27재보선에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후보 출마 등 ‘판’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재보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가 열리지만 의원들의 대거 불참이 예상되며 열리더라도 쟁점사안이 많아 ‘접점 찾기’에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국회가 여야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이라는 점도 쟁점법안 처리 추동력에 힘이 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한·EU FTA 비준안은 여야 이견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청문회를 이번 국회에 열기로 합의했으나 재보선이 겹치면서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기존 시행법안이 일몰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재입법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의원들이 선거현장에 투입되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들이 산적한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계류 중인 모든 이자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고소득자의 세무신고 의무화 취지의 세무사법·소득세법·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밖에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여야 의원들의 성토가 예상되면서 임시국회 초반인 대정부질의 일정부터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