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원유 수입의존도 83% 위험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개선해야

정유사 등이 비중동지역으로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가 추가운송비를 지원하는‘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8년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정부가 중동에 편중된 원유 수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100% 수입하던 1970년대 후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뒤 시행됐다.

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따르면 정부가 이 제도에 따라 정유사 등에 지원한 금액은 1985년 271억7600만원에 달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년 45억3000만원, 2001년 48억1천800만원, 2002년 48억1천800만원, 2003년 4억4천10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다가, 2004년부터는 아예 전무했다.

김 의원은 석유협회를 조사를 통해 국내 정유사들이 원유도입 다변화 제도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지원 대상 충족 기준이 까다롭고 운송비 차액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유사들이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장기계약 ▲700만배럴 이상 구입 ▲4항차 이상 도입 ▲정유사가 추가운송비의 10% 직접 부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중동의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거나 실제 공급차질이 발생할 경우 유가는 앞 ”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2005년 이후 한국의 중동원유 수입의존도는 한 해 평균 82.7%에 이르렀는데 정부는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