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득세인하 방침 ‘삐걱’…보완책도 ‘땜질처방’

취득세 50% 감면, 교부세 상향조정으로 보완…여야 모두 비판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인하 방침이 또 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지방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매꾸느냐’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풍을 맞은 데 이어 한나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지방교부세 재정 확대방안’까지 여야 모두에게 ‘땜질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30일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안을 발의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을 교부세 인상분으로 매꾸겠다는 취지다.

당은 이를 취득세 인하 방안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 대책이 못 된다’는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관련 법안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당 간사)은 3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취득세 비율이 하락하면 주택거래가 느는 현상도 발생하는 등 오히려 전체세액이 늘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교부세에도 적용되는데 좀 더 정부 측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의 기본도 모르는 발상”이라며 “교부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시·도세인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보전목적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이라면 지방재정 건전성 대책이 선행됐어야 한다. 교부세 보완 이전에 선후가 바뀐 것 같다”며 “2~3개월간 반짝효과는 봐도 장기화되면 원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올해 예산 등이 책정된 상태인데 섬세한 검토 없이 성급히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발표한 것 같다”며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정책을 실시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