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반군 무기지원 공방전

입력 2011-03-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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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 "무기지원으로 전투력 높여야"...나토 등 "유엔 결의 위반" 반대

국제사회가 리비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서방 연합군의 공습으로 카다피군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군은 무기보유가 열악해 중화기로 무장한 정부군의 반격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은 반군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은 반군에 무기지원이 리비아에 대한 무기 반·출입을 금지한 유엔 결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30일(현지시간) "리비아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 결의하에 반군에 대한 합법적인 무기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힌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말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는 비밀 계획을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군을 상대로 미국 정부기관이 은밀한 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비밀명령인 '프레지덴셜 파인딩(presidential finding)'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영국 등과 달리 나토는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은 유엔 결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며 중국 독일 러시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토 관계자는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려면 28개국 회원국들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토 회원국과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 등 비회원국 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러시아는 리비아 반군과 연계한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무기가 흘러들어 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 하원의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정보위원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리비아 반군에 무기를 제공하는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비아 반군과 카다피군과의 교착상태를 끝내려면 반군에 무기를 지원해 이들이 카다피군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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