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비리 척결 칼 빼들었다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감사 검토

감사원이 대학의 재외국민.농어촌 특별 전형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서면서 교육 비리 척결에 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교육분야에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감사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별전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내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선 대학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에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면서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양건 감사원장이 취임하면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의 청렴도만큼은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던 만큼 교육 비리 척결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원장께서 어떻게하든 재임기간 중 교육 분야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액션플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이른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대학들이 정원의 10%까지 뽑을 수 있는 정원외 특별전형이 편법 입학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농어촌특별전형의 경우 1995년 도시ㆍ농촌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며 도입됐으나 농어촌 고교 3년 재학 자격을 얻기 위해 이사하거나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사례 등이 불거졌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외교관 자녀나 상사 주재원 등의 자녀로 외국생활을 한 학생들이 대상이지만 고교 1년을 포함해 2~3년 동안 외국 학교 재학 조건을 맞추기 위해 입출국 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2009년 도입됐으나 위장 이혼 후 소득이 없는 부모 밑으로 호적을 옮기는 등 편법이 일고 있다.

전문계고 특별전형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특정과목만 집중 교육하도록 해 전문계고 파행 운영 등의 폐해를 낳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에 대한 감사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며 교육분야에서 앞으로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감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