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기준금리 무관하게 예대금리차 확대”

한선교 의원 금감원 자료 분석 “서민 가계 부담 늘 것”

국내 7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27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09년 2.4분기 대비 2010년 2.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됐지만, 7대 시중은행은 예금금리를 일제히 낮췄고 이 가운데 5개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0.24∼0.91%포인트에 달하는 예대마진을 추가로 얻었다.

앞서 지난 2007년 1.4분기 대비 2007년 4.4분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된 가운데 4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0.08∼0.59%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A은행의 대출금리 상승폭은 0.93%포인트로, 기준금리 상승폭의 2배에 육박하는 등 5개 은행이 기준금리 상승폭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3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상승폭은 기준금리 상승폭에 못미치는 0.24∼0.47%포인트에 그쳤다.

또한 한 의원은 주택담보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부과할뿐 아니라 은행이 설정한 최소한의 대출금액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시중 금리를 움직이는 척도인데, 기준금리 변동을 이용해 예대마진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는 결국 서민의 가계 이자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