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세금 10배 이상 올린다

기존 비철금속 기준 적용...새로운 분류로 세금 대폭 올려

중국이 희토류 광물에 부과하는 세금을 대폭 올릴 예정이어서 국제 희토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은 24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4월1일부터 희토류 경금속은 t당 60위안(약 1만242원), 중금속은 30위안의 세금을 각각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광물에 붙는 세금을 대폭 올리면서 국제 희토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희토류에서 가장 폭 넓게 쓰이는 금속 중 하나인 초강력 자석의 주재료인 네오디뮴. (블룸버그)

중국은 앞서 희토류에 대한 세금을 일반 비철금속 기준으로 적용했다.

양완시 바오터우 과학자치위원회 희토류 수출담당 위원은 “현재 희토류는 일반 비철금속으로 분류돼 t당 0.5~3.0위안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뀐 기준에 따르면 17종의 희토류 광물에 붙는 세금이 최고 10배 이상 올라가는 셈이다.

중국 최대 희토류 제조업체인 몽골리아 바오터우 스틸 희토류 하이테크의 장중 총감독은 “정부로부터 희토류 세금 부과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회사의 생산비가 추가로 연 7억2000만위안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완시 위원은 “정부는 희토류 가공응용기술 개발 지원과 환경보호 기금 또는 희토류 저장고 설립 등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이달 초 희토류 채굴기업에 대해 더욱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보호부의 새 기준에 따르면 희토류 기업들은 오는 2012년부터 2년 안에 폐수 1ℓ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질소 함량을 현재의 300~5000mg에서 25mg으로 줄여야 한다.

2014년 이후부터는 기준이 15mg으로 엄격해진다.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과 환경 규제 등 일련의 조치는 중소업체를 정리하기 위한 산업 통폐합작업의 가속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다.

희토류 가격은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희토류 가운데 모터 등에 쓰이는 초강력 자석의 주재료인 네오디뮴 가격은 지난해 말의 t당 30만위안에서 이번주 60만위안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