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산 우려에도 정부는 수수방관

△ 시멘트산업, 회생방안은 없나

난맥에 빠진 시멘트업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딱히 없다는 점이 문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몇 년째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가 좋아져야 한다.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레미콘 수요가 늘고, 이에 맞춰 시멘트 수요도 함께 늘어나기 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시멘트 회사 관계자들은 “딱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어 가격 덤핑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도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각 사들의 고유 경영 사항이라 협회가 나서서 가격문제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며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마진 시현은 커녕 갈수록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시멘트업계의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시멘트산업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쌍용, 동양, 라파즈 등은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 활로를 뚫어놨지만 수출가격이 내수보다 낮은 편이고, 유가상승 등의 이유로 운송비가 상승해 대안이 못된다”며 “과거 정부가 나서서 과거 비료, 석탄, 해운, 조선 산업의 합리화를 추진했던 것처럼 시멘트산업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감면제도나 부실기업의 인위적 조정을 해서라도 시멘트 산업을 살려야한다”며 “당장 죽게 생겼는데 공정단가 준수와 같은 자율협약이 지켜질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시멘트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한 후에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 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어떤 기업을 시장에서 내몰기 보다 모든 시멘트 회사들이 노후 설비 부문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생산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멘트회사들이 부채도 늘고, 영업도 적자가 나면서 힘들지만 내색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자인 데도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 상황이 이미 합리성을 잃어버린 증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의 의견도 비슷하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은 “지금 상황에서 업체들간 생산량 조절 및 가격 합의 등 담합(?)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격을 정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설비 공동 폐기같은 자발적 조치가 나오거나,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지 않는 한 시멘트업계는 치킨게임을 계속할 수 밖에 없고 자칫 시멘트업계 공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시멘트산업 담당 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경부 철강화학과의 시멘트담당자는 “문제 상황이 수급불균형과 경쟁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정책과 관련해 협의사항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들을 수는 있지만 인위적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