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U-City계획 권한 '도지사'에 준다

입력 2011-03-22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광역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U-City 추진과정에서 시장과 군수 등 지자체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U-City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광역적 도시계획 수립권한 부여키로 했다. 그간 시장.군수가 U-City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구역 중첩시 지자체간 갈등 빚는 부작용이 있었다.

도지사가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을 광역 U-City 도시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면 이런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앞으로 지자체는 U-City 서비스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민간이 개발한 U-City 서비스와 기술을 지자체가 보유한 도시통합운영센터와 같이 U-City 기반시설(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U-City 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져 지자체와 사업자간의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세계를 놀라게 한 투샷...김정은 후계자는 장남 아닌 차녀인가
  • 입지 좋은 강남 ‘둔촌주공’ vs 대출 가능 강북 ‘장위자이’…“수요자 선택은 어디로?”
  • 김민재 없는 ‘플랜B’ 가능성…박지성 “괴물 출전하면 가나 이긴다”
  • 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소년, 서울 아산병원서 수술 받는다
  • 이진호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나영석 PD와 끈끈한 사이…이승기 많이 괴로워해”
  • 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복귀 않으면 법적 조치”
  • 여전한 ‘학벌사회’…4대그룹 CEO 69%가 ‘석·박사’
  • [꿀할인#꿀이벤] 쿠팡, 사이버먼데이 할인 행사 진행 外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22,443,000
    • -1.1%
    • 이더리움
    • 1,622,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151,200
    • -2.33%
    • 리플
    • 527
    • -5.44%
    • 솔라나
    • 18,590
    • -5.49%
    • 에이다
    • 424.4
    • -2.39%
    • 이오스
    • 1,245
    • -2.96%
    • 트론
    • 73.38
    • -0.47%
    • 스텔라루멘
    • 121.1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400
    • +4.74%
    • 체인링크
    • 9,485
    • -2.32%
    • 샌드박스
    • 761.2
    • -4.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