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감시·처벌 대폭 강화

‘저축은행 종합대책’ 국회 보고…공시위반 제재·후순위채 발행자격 강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10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내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대주주 처벌 강화 △여신한도제한 등으로 무분별한 외형확대 규제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 개선 등 소비자보호제도 강화 △부실책임자 책임 추궁 △부실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 등으로 요약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업계 첫 사례로,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인 과징금 규모도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저축은행 내 내부고발지침을 만든다.

‘낙하산 감사’ 논란을 일으킨 금감원 출신의 저축은행 감사 취업에 대해서는 퇴직 후 2년간 자율적 취업제한을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키로 했다.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막기 위해서 동일인 여신한도규제가 강화된다. 현행 자본금 20% 내에서 가능하던 여신규모가 자본금 20% 이내와 100억원 이하 중 적은 금액으로 변경된다. 또 여신한도가 개별 법인이 아닌 계열단위로도 적용되며 기존의 ‘8·8클럽’은 폐지키로 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도 대폭 바뀐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되며 공시지연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10배 강화된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저축은행의 부득이한 영업정지로 예금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다”며 “이유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금융당국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오후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