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사개특위 개혁안 놓고 내홍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검중수부를 폐지·전관예우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이하 사개특위) 개혁안을 놓고 내홍에 빠졌다.

한나라당의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출신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개혁안을 보니 법원개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검찰 수술에만 집중한 느낌”이라며 “사법개혁은 국민 위한 개혁이 돼야 하는데 몇 사람이 밀실서 주고받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한 것과 관련 “판검사만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두면 수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1년에 한두 건 있을까말까 한 사건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해야 하는지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그래놓고 법원은 왜 일반법원과 특수법원으로 이원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관예우 방지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법만 개정하면 되지 굳이 사개특위에서 할 필요 없다”며 “전관예우 금지 관련법은 직접 발의할 테니 4월에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도 “판사 수를 늘인다는 것은 밥그릇만 들이는 것”이라며 “어떻게 내부적 합의를 이루고 조절할 것이냐는 방향이 돼야지 정치권력과 연계하는 개혁은 절대 국민의 사법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이에 맞서 정두언 최고위원은 “법원 검찰에서 반발이 나오고 로비도 심한데 이해할 수는 있으나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묻고 싶다”며 사법개혁안 옹호론을 펼쳤다.

정 최고위원은 “얼마나 엉터리 수사가 많았는지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시작할 때는 요란하게 시작하다가 끝이 흐물흐물 끝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모든 국민이 범인이 누구고 범인이 누군지 아는 일을 검찰만 모르는 우스꽝스러운 사건도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런 검찰이 반발할 염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남권신공항 유치 건을 놓고도 이해관계가 얽힌 중진의원들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김형오 의원은 자신의 ‘신공항 전면 재검토’ 발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면 재검토 발언으로)폭언, 협박도 있었으나 내 소신이나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왜 동남권신공항 입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주장과 배경, 현재 상황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에 지역구를 둔 박종근 의원은 “신공항 관련 당 지도부나 중진의원들이 나서 무용론이나 원점 재검토 발언을 계속하는 이 사태는 규탄에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는데 당이 청와대 눈치보는 저열한 수준에 있다.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왜 당이 이렇게 들쑤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수위가 높아지자 안 대표가 발언을 잠시 제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