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선 ‘앞으로!’...벌써부터 4월 국회 ‘무용론’ 대두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여야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4.27재보선 체제로 전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4월 재보선이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 향배의 바로미터인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하다. 이는 4월 임시국회 ‘무용론’이 벌써부터 제기되는 이유다. ‘부실국회’라는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 일단 여야가 4월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내용면에서 재보선을 겨냥한 여야의 ‘색깔내기’ 논쟁만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0여일 남은 재보선 여야 선거체제 가동 = 여야는 지난 3월 임시국회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이번 주부터 사실상 당을 재·보선 체제로 전환한다. 한나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보선과 강원지사 보선 출마 후보자 공모를 마감하고, 곧바로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원지사 후보자는 내달 3∼4일 강원도민 4만2천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확정짓기로 한 가운데 분당을과 김해을도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야권은 내부 경선과 함께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통해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희망과대안·시민주권·한국진보연대·민주통합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들은 오는 20일까지 후보 단일화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벌써부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강원지역에 내려가 총력전에 나선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 15일 춘천과 화천을 돌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15일과 17일 각각 양양과 원주를 찾아 정권심판론을 호소할 예정이다

◇4월 국회 ‘재보선국회’로 전락할 듯 = 여야 모두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월 재보선이 갖는 정치적 함의가 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4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무용론도 제기된다. 여권내 한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4월 재보선 선거기간과 4월 국회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면서 “여야가 정권심판론과 힘있는 일꾼론이 맞붙으면서 4월 임시회에서 공중전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4월로 넘긴 주요 민생 및 쟁점법안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한·EU FTA 비준안, 이슬람채권법, 세무검증제 도입법 등으로 이미 여야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재보선과 맞물리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정당’이라며 색깔내기 논쟁만을 벌일 공산이 크다. 즉 ‘재보선 국회’로 민생 및 주요 법안 처리도 선거 한복판의 ‘선거 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가상승과 전·월세란, 구제역 사태 등에 대한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도 야당의 공세를 적극 차단 ‘인물론’으로 맞서면서 ‘표심흔들기’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