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문인력 中企 파견·컨설팅

정부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 확정

정부가 올해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키로 했다.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하는 공공구매론 확대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공정한 사회 실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실천방안에 따르면 재정부는 중소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개업과 중소기업간 인력교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컨설팅을 돕도록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파견계약 및 근로자 동의를 거쳐 파견 근무 후 파견기간이 만료되면 소속 대기업으로 복귀하는 형태와 유사한 제도다.

재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추진결과에 따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및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를 담보로 하는 공공구매론을 확대키고 했다. 신보의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프로그램에도 공공기관의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개선, 지역난방공사는 공사-수급자-하도급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를 올해 40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또 발전소 기기, 제어설비 등 공사시 분리 발주를 활성화해 열배관 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발주를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식당·매점 운영, 청소 등 기관의 비핵심업무 외부위탁시 장애인 채용을 우선 고려하는 수탁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발굴, 사회공헌기금도 조성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민간기업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현하는 기업이 소비자는 물론 투자자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사회적 책임 이행을 전략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로 인식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