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물가 급등세 하반기 줄 것”

올해 경제 성장 4%중반 전망, 이자 부담 크게 없을 듯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급등세는 하반기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리기 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로서는 (인상 속도와 폭의)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중동 불안 등의 위험요인은 단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해 금리를 인상했나?

▲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은 4% 중반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상방 요인과 하방 위험 요인 있다. 하방은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 등이다. 대내적으로도 구제역 등이 있다.

한편으로 미국의 경제,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당초 2.3% 예상했지만 지금은 3% 훨씬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성장은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수출 효과 있다. 우리 경제 상승기조 이어갈 것.

-올해 기준금리 3.5%까지 올릴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말할 나위 없이 금통위는 중장기적인 시각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매달 당시 주어진 최적 상황 가지고 판단한다. 한은의 입장에서 얼마까지 갈 것인지 수치 밝히기는 어렵다.

-인상 시기 늦었다는 평가와 0.25%p로 물가 잡는 효과 없을 것이란 의견은? 베이비스텝이 아닌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할 의향은 없나?

▲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전반적인 대내외 환경 변화를 봐가면서 분석할 일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실기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장의 판단일 때 완벽한 대안은 업지만 현재로서 금통위가 지난해 부터 금리 정상화 노력해왔다. 네번에 걸쳐 올렸고 실기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0.25%p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물가는 모든 수단 동원해 관리해야 겠다고 생각한다. 정책 목표 달성하는 목표에서도 급진적인 효과 나타내기 보다는 보다는 0.25%p나마 꾸준하게 관리하면 일반 시민들의 경제활동 사람 기대 심리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 단기간 큰 폭 정책보다 꾸준하게 나가는 정책이 시장에 대한 충격 완화하면서 효과 나타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로서는 이 수준 적절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상승에 대해 ‘비욘드 컨트롤(beyond control: 통제범위를 벗어남)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은?

▲맥락 정확히 이해 못하고 하는거 미리 양해구한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볼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한 나라가 다 막기는 어려운 측면 있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 썼을 것. 공급 측면의 요인은 단기간에 대처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 한은 입장에서는 이런 수단을 강구하겠다. 정부는 나름대로 미시적인 수단 써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있을 것.

-물가 잡을 수 있다면 언제쯤?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영향은?

▲언제는 물론 정확히 예상 못한다. 중동, 북아프리카 등 정치적 요인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 오래 가기 보다는 현재는 어떤 형태로 수습이 될 것이다. 유가도 어떤 순간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 줄어들 것이다. 당초에는 상반기 3.7%, 하반기 3.3% 봤는데 상반기 여건이 지금은 더 악확됐다. 급등세는 하반기 줄어들 것.

가계대출은 금리를 조정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고려하는 문제다. 미시적으로 중소기업 문제 가계부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현재 가계부채는 기본은 고소득층이 가장 많이 지고 있다. 20% 정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0.25%p정도 올린 것이 어느정도 부담 오냐는에 대해서는 지금 가계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소득에 비해 11%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올라야 0.2%p~0.3%p정도 오를 것이다. 가계전체로 보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금리에 대해 G20 차원에서 국제적 정책 공조가 가능한가?

▲아시아 중앙은행 금리 계속 올리고 있다. 태국, 베트남도 올렸다. 중국도 지급준비율 금리 올리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다. 호주 역시 올리고 있다. 이머징 이코노미에서 일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돼서 금리 정상화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G20 차원에서는 스토롱, 서스테인너불, 임밸런스(Strong, sustainable, imbalance)를 가지고 정책 공조 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세계의 불균형 조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하고 있다. 여기서 인플레에 대해 공조하고 있다는 답을 드릴 수 없지만 중앙은 총재 회의에서는 장단기 인플레 기대 심리 언제나 중요한 과제롤 논의되고 있다. 이것을 정책공조로 한다고 물으면 거기까지는 답하기 어려워.

-다음달 취임 1주년. 금통위원 공석 상태도 1년이다. 이 점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한 적 있거나 앞으로 할 생각은?

▲오늘은 금통위이기 때문에 금리 논의하는 자리다. 어제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했고 시간 관계상 반복은 안하겠다. 총재가 결정 사항 아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 적절하지 않다.

-한은 원화 강세 더 용인해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한은의 외화보유액 운용 방향은?

▲원화 강세 용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우리 나라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한은은 우리는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하는 것. 일종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통해 거시경제성 정책 등 이런 노력 하고 있다. 정책 목표를 통해 정부가 환율 개입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

외환부유액 문제는 일일이 답변 안하겠다. 기본적으로 안전, 유동성 확보 이 두가지 전제조건 충족 하에서 수익성 극대화하겠다는 세가지 원칙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