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안좋다” 예보법 물밑협상

공동계정 관리 ‘청신호’…전세상한제 주택법은 대립 中

2월 임시국회에서 연장된 3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는 12일 임시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4일 밖에 되지 않아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사천리로 처리한‘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호된 비판을 받은 정치권에 민생 법안을 놓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어 남은 임시회 기간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정자법 뭇매에 여야 속도낼까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서 표면적으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선 여야의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연달아 법안소위를 열고 예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각 업권별로 나눠진 예금보험기금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조성하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부실 저축은행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공동계정 조성’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자법 개정안’ 기습 처리 이후 악화된 여론에 기류 변화가 두드러진다.

여론의 비난 여론이 거셌던 7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보법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 정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이 늦어지고 예금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예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이견차도 서서히 좁혀지는 분위기다. 정무위 소속 야당측 한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강도 높은 대책과 정책적 대안을 내놓는다면 (공동계정을)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야당의 유연해진 분위기를 전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여야 한발 물러서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라며 “예단하기 힘들지만 여야가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법안 처리)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예보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의에 이어 본회의 처리까지 스케줄이 빡빡한 상태여서, 오는 10일 최대 고비다.

◇손도 못 댄 주택법, 임시회 처리 힘들 듯 =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밟지 못한 상태다. 주택법 임시회 처리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셋값 인상을 연간 5% 이내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시행 전 집주인들이 전·월세 가격을 급격히 올려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전세공급 위축도 예상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는 조금씩 입장변화가 있지만 한나라당이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대표적 민생법안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회기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아무래도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이상 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처리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