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랜만에 할말 한 ‘최틀러’

“이익공유제가 동반성장에 부합된다고 해도 절차와 방식을 따져야한다. 이익공유제는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초과 달성한 이익을 분배하는 개념이다. 기업 간에는 제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동반성장’에 대해 한 수 제대로 가르쳤다. 정 위원장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경부 후원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소기업들을 대기업들이 배려해 상생 기반을 다지자는 ‘동반성장’의 취지가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위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대기업 목을 졸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게 동반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기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일부 대기업의 일탈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익공유제 등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무리한 방법으로 대기업을 압박하는 것까지 동반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업의 이익은 예상 외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동정정 불안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유가, 환율이 급변하고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 곤두박질칠 수도 있다.

최 장관의 이번 발언은 가격 인하 압력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익공유제로 경영 위축까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한 적절한 의사표현이라 평가할만 하다.

동반성장이 대세다. 정부도 신경을 쓰고 있다. 최 장관은 지경부 장관 내정 직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우려를 날릴 수 있는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다. 이 기회를 잘 살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진정한 ‘가이더’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