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이익공유제’ 부정적 입장 피력

“이동통신요금 인하하는 것이 옳아”

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대기업 이익공유제 관련해 “상당히 파격적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익공유제’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안한 제도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한 양극화 심화를 지적한 뒤 “양극화를 해소해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진일보한 복지정책이 동반성장론이며 그 출발이 이익공유제”라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시장원리와의 조화라든지 실행상 문제점 등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다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반성장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들어 좋은 결정을 해주리라 믿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정운찬)이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급진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관련해 정부 입장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이동통신요금이 우리나라 가계에 주름살을 주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명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