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번역오류마저…與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국무회의서 재의결키로 결정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뿔났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휘말린 국정원에서부터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를 일으킨 외교부까지, 정부당국의 무능이 여론 도마 위에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가 자칫 야당 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을 향한 그의 질타 수위도 높아졌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FTA 조약문 번역 실수를 일으킨 외교부를 향해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아직까지 그 누구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 굉장한 모욕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놓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칼날이 향하자 정부는 기존 협정문의 오기 부분을 수정해 국무회의에서 재의결키로 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같은 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에 있어 완전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김종훈 통상본부장과의 논의를 통해 정부가 협정문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가져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EU FTA 협정 영문본에는 완구와 왁스류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50% 이하일 경우 한국 제품으로 인정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문본에는 완구류는 40%, 왁스류는 20% 이하일 경우 관세혜택을 받는다고 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