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전세상한제 부작용 검토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장기적 방책일 수는 있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지원하는 헌법체계 하에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으며, 부작용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셋값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죄송하고 정부가 면밀히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미분양을 전.월세로 돌리고 도시형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자금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 상승에 대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연초 심리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니 덩달아 올려야 하는 `인플레 심리'가 있는데 정부가 잘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안정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다"면서 "금리나 환율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법률과 관계없이 충청도로 가야한다는 태도를 취하면 총리가 위법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과학벨트 분산 배치' 가능성에 대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된다. 객관적.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