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MB정부 3년은 독단과 퇴행의 시간”

“한국사회, 극단적 양극화의 위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3년 국정운영은 독단과 퇴행의 시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23일 ‘이명박정부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 동안 독선과 독단으로 일관해 현재 한국사회는 위기의 극점에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백서 집필자로 참여한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폐지하는 등 부자 중심의 감세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특히 광우병 파동부터 용산참사, 언론장악, 학문 영역 탄압, 쌍용차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 가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마디로 극단적 양극화”라며 “다수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 거시경제의 단기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반면 ‘소득분배 형평성 증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시장 팽창 정책은 가격 상승과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과 서울 강남 지역 등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자행된 학문 자유에 대한 탄압은 청산된 것으로 여겨졌던 과거 독재정권의 악몽을 상기시키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치 탄압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지난 3년간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는 정책만 제시하는 등 고용구조 악화가 양극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방치했다”며 “결국 비정규직 문제의 변죽만 건드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복지정책 예산은 제도 성숙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늘어났을 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제도적으로 구축한 보호장치는 없다”면서 “부자감세, 토목예산 증액과는 대조적으로 고용복지정책에선 양극화에 대비한 심각한 문제 인식조차 발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같은 날 정부가 2007년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에 수록된 10대 공약 중 민생공약 6개를 선별해 이행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균 D등급으로 나왔다. 민생공약 대부분이 낙제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고 부정적 진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