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토에 혼쭐난 김석동

“미리 대처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향한 여당의 성토가 매섭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금융당국의 대응 부재에 대한 질타다.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기에 민심의 이반은 두렵고,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모아졌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22일) 피해지역인 부산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선 ‘사퇴’ 주장까지 제기됐었다. 김 위원장으로선 연이틀 여당의원들의 공세에 혼쭐이 난 셈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을 만나자 대뜸 “대한민국 뉴스 초점에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펼쳐질 공세를 미리 예고한 것이다. 그는 “최근 사태는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경쟁적으로 나서다 일어난 일”이라며 “오랜 전부터 예측됐는데 왜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고 예방과 사후대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안경률 의원은 “가지급금을 2000만원으로 묶지 말고 수요에 따라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며 “5000만원 이상 예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후속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도 “차명 예금 등 정부가 오히려 탈법을 유인하고 있는데 실질적 보장이 되도록 한도를 늘려야 하지 않느냐”며 현행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험 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저축은행이 건설사에 80억원 이상을 대출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푸는 바람에 이른바 ‘88클럽’이 마련됐다”면서 “저축은행들이 비대해지면서 제1금융권 행세를 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의 과열경쟁과 부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 수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PF대출을 늘리게 됐는데 적절하게 제어했으면 더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효과적으로 다른 곳에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어려웠고,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냐는 것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2008년과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위기 극복이 선결과제였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됐다”며 상황논리를 전개한 뒤, “시장에서 우려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지급금 한도를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저축은행의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환경에 도움이 되고 이는 어떤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현행 유지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