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관리 강화 전망

국제수은협약 2013년까지 체결

2013년까지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되면서 사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지바시에서 130개국 정부대표 및 UNEP 등의 국제기구, NGO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수은협약 마련을 위한 제2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열려 2013년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처음으로 수은협약문 초안(draft element)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원자재로서의 수은 공급 저감 및 친환경적 수은저장능력 확대,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국제교역 저감, 대기배출 저감, 수은함유폐기물 관리 및 오염지역 복원, 기술지원 및 과학적 정보 교류 등이 논의됐다.

국제수은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이행을 위해 제품 및 공정에서의 수은사용 저감, 수은폐기물의 관리강화, 수은의 대기배출저감 등이 의무화될 전망으로 정부는 물론 관련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수은은 금속원소, 무기수은 및 유기수은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주로 오염된 어패류 섭취를 통해 유기수은의 형태로 유입돼 중추신경장애, 신장, 간 등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킨다.

공장에서 배출된 유기수은이 바다로 방류돼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한 지역주민 2000명이상이 인명피해를 입었던 195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인 수은 중독사례다.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조사(2005~2008년)‘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내 수은은 3.0~4.34㎍/ℓ로 어패류를 즐겨먹는 일본(6.56~9.88㎍/ℓ)보다는 낮지만 미국(0.82㎍/ℓ), 독일(0.58㎍/ℓ)에 비해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수은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제수은협약 논의에도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2011~2015)‘을 마련하고 2015년까지 157억을 투자해 국민중 수은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을 2008년 기준 26.2%에서 2015년 기준 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은협약 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제수은협약 협상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6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주어진 대책 중 수은협약 대비 인벤토리 구축, 취약․민감계층 수은노출 억제, 어패류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 장거리 이동 수은 감시체계 마련, 매체별 수은배출 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