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년..보금자리.종부세 등 규제완화가 부동산 침체 불렀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대표 브랜드 보금자리주택과 종부세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이 최근 극심한 부동산 침체의 원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집권 2년차인 2009년부터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쏟아내자 무주택자는 물론,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자발적 전세세입자들마저 전세르 눌러앉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 완화나 양도세 중과 등 규제완화 실패한 정채평가 받고 있다. 강남 등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집을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MB정권 2년차인 지난 200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은 현재(2월 기준)까지 총 31만1000가구에 이른다. 매년 15만 가구 이상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셈이다. 수도권에 23만2000가구, 지방에 7만9000가구가 공급됐다.

특히 수도권은 서울 양원 등 4차지구까지 지정되며 18만2000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다. 지난해에는 2, 3차 지구 사전예약이 진행됐으며, 올해는 서울 강남 시범지구의 본청약도 완료됐다. 이렇듯 보금자리 주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자 주택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게 된 것이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최고 50%이상 저렴한 아파트는 무주택자 뿐 아니라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자발적 세입자로 전세에 눌러앉는 기현상마저 빚어낸 것이다.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도 부동산 매매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MB정권이 들어선 2008년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책이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자 다주택자들이 집을 서둘러 팔 이유가 없어졌던 것. 게다가 이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하자 입지가 좋은 강남권 등지에서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다주택자들을 위한 조치가 강남권 등지 양질의 아파트 공급을 위축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종부세를 더 강화했다면 강남권에서 양질의 주택이 대거 매물로 나오며 주택가격도 하락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이런 노력을 믿고 매매가격을 내리지 않는 동안 무주택자들은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이 없거나 집값의 대세하락에 대한 기대로 전세로 눌러 앉으면서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진 것"이라고 말했다.